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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 사회정책의 개념적 차이점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할 때 국가별 차이점을 중시하는 입장은 크게 독일과 영국, 미국으로 나뉜다. 특히 독일과 영국은 사회복지정책을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보는가, 아니면 시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강조하는가에 대해 입장차를 보인다.

우선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정책을 시행한 나라이다. 1883년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폐질연금까지 비스마르크가 주도한 사회입법이 그것이다. ‘사회정책이라는 단어도 독일에서 유래했다. 또한 독일은 정책(policy)와 정치(politics)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독일의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 Schmoller는 사회정책을 계급 간 우호적 관계 형성, 부정의의 배제 또는 경감, 분배정의 원리의 실현, 하층 및 중간계급의 도덕적·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입법으로 정의한다. 또한 Wagner분배영역의 제반 폐해를 입법과 행정의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두 학자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 독일의 사회정책의 개념은 입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정책을 사회입법이라고도 한다.

이 두 학자를 주축으로 대학 강단에서 교수로 활동하는 강단사회주의자들은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과 수정을 통한 윤리적 조치로서, 계급대립을 완화하여 계급 간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 즉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한다. 이는 곧 사회정책을 사회전반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통제책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1872년에 설립된 사회정책학회의 설립취지에도 잘 나타나 있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자유경쟁, 즉 방임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에도 반대 입장을 보이며 현재의 사경제조직을 유지하여 그 안에서 개인의 활동과 국가권력을 통해 계급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와 부르주아적 관념을 모두 배격하고 양자의 조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질서의 폐해를 시정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흥 부르주아 계급과 노동자계급을 모두 견제, 비판한 이들은 보수 귀족계급을 옹호하는 왕당파였다. 독일의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까지도 이어져 오는데, 노동조건을 규제하는 노동법이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국민은 사회보험의 피보험자로서만 사회복지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 공공부조는 지방정부가 운영과 재정을 전적으로 담당하며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부차적으로 취급된다.

반면 영국은, 사회정책(social policy)와 사회정치(social politics)를 구별하여 사용하며, 정책이라는 비교적 정치성이 덜한 용어를 사용한다. 영국에서 사회정책은 시민(전 국민)의 복지, 즉 사회복지를 강조한다. Marshall은 사회정책을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정책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등을 포함한다. , Titmuss는 사회복지의 체계(system)로써 시혜적, 재분배적이며 경제적·비경제적 목적을 모두 가진다고 했다. 시혜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재분배적이라는 것은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이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재분배적 사회정책을 중시하고 이타주의와 평등 같은 진보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또한 영국은 사회정책의 범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넓게 보는데, 사회정책을 제도로 볼 때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라고 한다. 이는 독일이나 미국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보장(소득보장)뿐 아니라 보건의료, 주택, 교육, 아동·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퍼스널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또 다른 특징은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학문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사회정책을 전공과목의 하나로 다루는 곳은 있어도 독립학과로 개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국은 사회정책학과가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른 사회과학과 같이 대학의 독립된 학과로 개설되어있다. 이 학과에서는 소득보장, 보건의료, 주택, 사회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가족, 범죄, , 인종, 3세계 발생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복지행정학(social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